검체 위수탁 손보는 정부‥정작 연구는 '상호정산·자율계약' 제안

'EMR 접속기록 보관' 추진에 의료계 반발‥"현장 모르는 발상"

"약속 저버린 일방 행정"…의협,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력 반발

의협, 범대위 구성·대표자대회로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의사회 예방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12시 30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을 예방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

검체 위수탁 손보는 정부‥정작 연구는 '상호정산·자율계약'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직접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상호정산'과 '자율계약' 등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와 정부 정책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소변 등의 검체를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경우,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각각 수탁·위탁기관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수탁기관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어, 위탁기관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