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소청과·이비인후과 살려라… 의협 '고군분투' 성과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소청과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이비인후과 급여 착오 추징금 수습
"내년 초 이비인후과 '강처치' 수가 신설도 기대…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21 06:07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살리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고군분투'가 최근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개원가를 위해 내부 TF를 꾸려 추진한 사업이 본격화하게 된 것.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소청과·이비인후과 살리기 협의체' TF 활동을 소개했다.

김 보험이사는 의협 이필수 회장 취임 후 41대 집행부가 코로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과를 조사한 결과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당시 소청과는 매출이 절반, 이비인후과는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의체를 출범, 각 과 일차의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소청과와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개원가와 병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개원가를 대상으로는 '아동 길라잡이 사업'이 논의됐다. 동네 소아과 주치의가 영유아 검진을 막 지난 아이의 육체·정신적 발달을 케어하는 방식이었다. 0~6세를 대상으로 수가는 5만 원대 중반으로 연 1000억 원 규모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조정을 거쳐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사업이 탄생했다. 복지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고 건강보험 정책 기조도 변하며 최종적으로 대상은 0~2세로 낮춰지고 수가도 4만8000원~4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총 3년에 1049억 원 수준이다.

김 보험이사는 "재정적 한계로 규모가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1개 과에 1000억 원 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향후 시범사업에서 영유아 보호자들이 유용성을 느끼면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원급에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상향이 이뤄졌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에 따른 구간 가산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 10:1 이상~20:1 미만과 10:1 미만 두 가지였던 수가를 구간별로 상향하고 10:1 미만은 5:1 미만, 5:1~6.5:1, 6.5:1~10:1 미만으로 세분화해 신설했다.

학회에서 원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만족도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이비인후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 차단술 급여 기준 신설도 이뤄졌다. 당초 수가 기준은 'C-arm'이라는 장비를 보면서 해야만 인정됐으나, 개원가에서는 급여 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내시경으로 보면 더 잘 보여 내시경으로 차단술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가 시작되며 많은 곳은 8억~9억 수준의 추징금이 책정되기도 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상황을 복지부 보험평가과에 설명해 추징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험급여과와 논의해 내시경으로 하는 차단술에 대한 수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 보험이사는 "당시 코로나로 환자도 줄었는데 추징금 현지조사로 이비인후과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호소가 이어졌다"며 "집행부와 복지부 소통이 원활한 상태여서 상임이사진이 복지부와 발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염원인 강처치 수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 귀, 목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레싱에 따른 수가가 기본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수가를 책정해 현실화한다는 것.

강처치 수가 신설은 논의하던 복지부 담당 과장이 변경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 보험이사는 "복지부 인사 이동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당초 현실적 논의가 이뤄졌고 추진방향이 잡혔던 상황"이라며 "개원가 부양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건정심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여파에 존폐 위기를 맞은 과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출발한 협의체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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