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에도 붕괴 중인 소청과… 고강도 '심폐소생' 절실

의대생 "소청과 희망 동기·선후배 못봐… 실습 가보면 그럴 수밖에"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수가 정상화 등 예비 의료인 비전 보이는 정책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8 06:05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책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붕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일차의료 관리·중재 중심 진료형태 전환, 수가 정상화 등 예비 의료인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고강도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부 필수의료 대책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이사장은 소청과 붕괴가 이미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책도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소청과 붕괴는 진료 인력 유입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란을 골든타임 내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정원 208명 가운데 53명만 지원해 25.4%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19년 80%로 정원 미달된 후 2020년 74%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절반 수준인 38%로 폭락했고, 감소세가 이어지며 25.4%에 이른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최다은 학생도 소청과 기피가 만연한 의대 분위기를 전했다. 최다은 학생은 "입학 후 동기와 선후배를 통틀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비교적 편하거나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이나 힘들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거나 개원에 메리트가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생각은 실제 과가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실습, 인턴 과정에서 굳혀진다. 그는 "전공의 한 명만 빠져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나머지 교수나 전문의 등이 힘들어지고, 쉬거나 집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MZ세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결국 지원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고강도 응급심폐소생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대형병원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전공의 수련지원, 입원진료수가 인상 등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2, 3차 수련병원 고난이도 중증질환부터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 책임과 부담을 경감해 향후 전공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공의 급감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최소 필요인력 60%는 유지돼야 진료위기 개선이 가능하며, 나머지 40%를 전담전문의로 대체하기 위한 전담전문의 고용 인건비 지원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아를 상대하는 만큼 진료 강도는 높지만 보상 수가는 낮아 진료량으로 메우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진료와 저수가는 2, 3차 수련병원이 소청과 투자·운영에 소극적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소청과 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입원진료 수가 소아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 3차 수련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가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소청과 일차의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도 제안했다. 안정적인 개원가 유지는 전공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대량진료를 통한 적자 메우기가 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 등 저평가된 일차의료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와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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