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전공의 분노 상당…개인 시작한 고소, 3일 만에 1362명 모여
"박 차관 건재한 상태론 의료계-정부 정상적 소통 불가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5 12: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가 수련병원장에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이 정책을 주도, 초법적이고 자의적 명령을 남발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고소가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박민수 차관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라도 전달하는 차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박 차관에 대한 젊은 의사들 분노는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정 전 대표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들 의사를 물어본 결과 3일 만에 13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에 대한 분노는 대한병원협회로도 옮겨갔다. 지난 12일 병협 정기총회에서 박민수 차관이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박 차관이 병협에서 축사를 한 뒤 고소 참여 전공의는 1325명에서 1362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 전 대표는 선배 의사를 향해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 마음은 어떨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일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어떤 마음일지 헤아려 달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선배님들은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조속한 박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 경질 전에는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들에 모욕을 준 박 차관이 건재한 상태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정상적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전 대표는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파탄났다"며 "사태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달 간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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