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커지는 '일차의료 건강관리'‥고령화 속 반드시 필요한 사업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필요
가치기반 의료, 등록자별 위험 분류에 기반한 보상 체계 확립도 선제조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15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가파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인구의 증가로도 연결된다.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는 국내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차의료는 환차 측면에서 ▲지속적 건강관리 ▲편의성 ▲건강유지 ▲조기발견 ▲의료진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에 이점이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개선 ▲지역간 건강격차 감소 ▲의료비용 감소 등의 혜택이 있다.

연구팀은 대상자 일반정보 및 건강정보 관리, 질병 관리의 지속성 등 일차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는 등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등록자 유형은 ▲건강하거나 질병은 없으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위험집단 1군(질병예방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형증으로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하면서 검사수치가 정상 또는 경계인 위험집단2군(만성질환군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형증으로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하면서 검사수치가 정상·경계 범위를 초과한 위험집단3(만성질환군Ⅱ) ▲말기질환 또는 와상환자인 위험집단4로 구분했다.

이들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사 ▲예방접종 ▲적정 진료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건강생활실천 독려 ▲건강생활 교육 ▲만성질환 자가관리 ▲모니터링 및 상담 ▲진료의뢰 ▲사례관리 ▲복약지도, 다제약물관리 등이다.

이 사업을 위해 연구팀은 '케어코디네이터'를 제안했다. 이 코디네이터는 의사와 함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사업에서는 등록자 300명을 기준으로 위험집단1군 90명, 위험집단2군 150명, 위험집단3군 50명, 위험집단4군 10명 구성을 가정했다. 만약 위험집단1군이 적고 위험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등록자수는 감소해야 한다.

사업에 참가하는 의사는 기존의 진료량을 줄이고 20%를 등록자에게 추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코디네이터는 근무시간의 30%를 교육받거나 행정업무에 사용하고, 70%를 등록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다.

일반 일차의료에서 환자 관리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으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환자 관리료, 교육 상담 등 행위별 시범사업 수가가 일부 마련된 상황이다.

연구팀은 성과지표에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모형을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의 형태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모형을 다양화해 차등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사업 전환기에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환자 관리료, 교육 상담 등을 모두 묶어 지불하는 통합관리료를 신설하고 성과에 기반해 가감보상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정착기에는 외래진료에서 진행하던 진단검사와 방문지료까지 포함한 등록자 유형별 묶음지불제 방식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팀은 '가치 기반 지불제(fee-for-value)'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치 기반 지불제는 병원 및 의사를 포함한 제공자가 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 제공 모델이다.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로의 전환은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가치 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형이 확산 및 정착되려면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등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가치기반 의료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므로 등록자별 위험 분류에 기반한 인구 기반 보상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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