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무너뜨렸다…지원 의지 급락

의대정원 발표 전후 필수·지역의료 의지 70%대에서 한 자릿수로
신현영 "의료개혁 선의로 포장, 방식은 강압적…국민 건강 위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5 17:4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도리어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후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 의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 강압적 정책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에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의대증원 발표 전 1357명, 78.3%에서 발표 후 49명, 2.8%로 급감했다. 76%p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지역의료 종사 의지 역시 발표 전 1241명, 71.6%에서 발표 후 132명, 7.6%로 떨어졌다. 정책 발표 전후로 64%p가 급락한 셈이다.

국내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급락했다. 의대 증원 발표 전에는 1686명, 97%가 국내에서 임상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후에는 400명, 23%로 74%p 하락했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1017명으로 33%, 젊은 의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69명으로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명으로 14%,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집단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명으로 13%를 차지했다. 반대로 694명, 23%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정부 강압적 대응 방식에 의료 생태계가 훼손되는 역설적 결과에 대한 예고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방적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과 분노,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

특히 결국 환자와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국민이 함께 대타협을 선언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도 정부가 '이번엔 밀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협상 여지가 열려 있다'는 소통의 자세로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되짚었다.

신 의원은 "대중에게 악마화돼 전문가적 존엄성을 부정당한 예비의료인이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사회적 책무 진정성을 과연 다시 갖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라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방식은 권위적·강압적이기에 오히려 의료현장을 훼손시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환자 입원 취소, 수술 지연 등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현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정치의 공통 책임"이라며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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