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최종 통과 시 총궐기"…의협, 투쟁 의지 불 지펴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 등 투쟁 확대…법 통과 시 위헌 소송 대응 방안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5-16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전국적인 투쟁 의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삭제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일방 강행처리 했음을 지적하며 법안 최종 통과 시 총궐기도 불가피하다는 선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그간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으로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의협을 비롯한 타 보건의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회하고,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회는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하여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협은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저는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하여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하고자 한다"며 "대동단결의 결기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연대사에 나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모인 전국의사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전국 의사 대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뒤이어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약 1.5km 거리를 걸으며 가두 시위를 진행한 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며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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