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野 "대화 위한 조치"

의료계엔 대화 테이블 복귀 요청…"국민과 함께 해야 힘 생겨"
이광재 "국가 정책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돼…정치 부재 끝내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27 16: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가 나왔다. '의새' 등 언사로 의료계와 정부 대화 물꼬를 막은 만큼, 정부 여당이 박 차관 경질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타협을 촉구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정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못박고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환자 고통은 커지고 있다는 것.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타협 시작을 위해 정부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청했다.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린 만큼, 경질은 의료계와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료계에는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것은 맞지만,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따라서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는 점도 부연했다.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를 끝내기 위해 국민 대표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국민건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해 수가와 건강보험 문제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을 이뤄 안정감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공계 황폐화, 입시 현장 변동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 대타협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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