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정부, 의대정원·응급의료 해결 속도전…곳곳 우려·난색

복지부,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견수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당정 긴급대책 이은 후속조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이어 의사인력 확충 문제도 급물살
의료계선 탁상행정·재탕행정 지적…의료인 책임면제도 따져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9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와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로선 적극적인 논의 시도로 사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우려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들과 함께 이송체계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최종치료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코자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인 7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정부 행보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이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결정·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담겨있다.

당정이 해당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대응해 사태를 수습하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가 대책 발표 일주일 새에 연이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것도 빠른 대책 마련과 수습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오랜 기간 논의돼왔던 의대정원 문제도 이번 사건과 대책 마련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지난 5일에는 조규홍 장관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이달 중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사항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이 담겼다. 

이같은 정부 속도전에 의료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예로 당정에서는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지만,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가 겪는 경증은 단순히 경증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경증이라고 돌려보냈다가 이후 증증으로 이어지면 병원과 의료진은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응급의료 부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의사는 면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만 관련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재탕행정',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중간에 좌초되거나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