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제제도 급여삭제 소송 2라운드 진입…장기화 전망

부광·삼일 등 30일 항소장 제출…집행정지 신청 전망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도 항소 진행…대법원행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05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 삭제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부광약품과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는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소송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제약사들의 패소를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기존 약가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약사들의 항소는 이미 1심 판결과 동시에 예상됐다. 선고 직후 부광약품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빠른 항소가 예상됐던 것으로, 특히 비슷하게 소송을 진행했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승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가 유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실리마린 제제 관련 소송 제약사들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이들은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들의 전략을 참고해 2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도 실리마린 제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소송이 시작됐던 것으로, 태준제약은 패소한 반면 국제약품 등 4개사는 승소해 정부의 급여 삭제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단, 이번에 항소한 제약사들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항소에 나섰고, 따라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리마린 제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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