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증원, 이 점은?… 의정연 "의사 수 2배 늘면 건보재정 파탄"

전남 "의대신설" 충북 "정원 증원" 경실련 "1000명 증원·신설"
의정연 "치료가능사망률 최고 충북도 OECD 5위" 정면 반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8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꼽으며 추진 의지를 강조하자,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기도 전에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는 의대 신설과 지역 의대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나섰고, 경실련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제시하며 의대 신,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수가 급격히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파탄나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경실련이 제시한 치료가능 사망률도 그것이 갖는 모순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정협의체 가동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군불을 뗀 첫 주자는 전라남도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98곳 가운데 17곳이 속해 전국 최다며, 중증 응급 유출율과 중증 외상 전원율이 50%에 달해 전국 평균 2배 수준의 의료 취약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건의문 발표 후에는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대학 총장, 향우회 등까지 430여 명이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의대 설립 문제는 건강권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충청북도가 목소리를 더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본부는 지역 의대 정원이 인구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북대 49명, 충주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40명 등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나 전라북도 등보다 적어 정원배정과정에서 도민 건강권이 침해당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치료가능 사망률 지역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넘는 지역으로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 등을 꼽았고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으로는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와 공백 해소를 위해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과,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 지자체 등과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목소리가 쏟아지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경실련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자극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소장은 경실련이 논거로 활용한 치료가능사망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명으로 OECD 평균 74.4명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는 것.

특히 치료가능사망률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충북조차 OECD 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질 지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6개 시도 중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도 OCED 5위에 해당한다"며 "평등주의 이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86세대 시각을 가진 경실련'이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의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섣부른 의사 증원이 건강보험에 가져올 영향도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명이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수자체계를 적용하는 OECD 국가 평균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를 늘린다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실련 관계자들은 의사 수가 2배로 늘면 늘어난 의사가 반토막 수입을 감수하고 지금처럼 일한다고 보는 순진한 분들 같다"면서 "일부 86세대 시각을 가진 분들 주장대로 하다가는 건보재정은 순식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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