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② 간호계, 與·政 적대감 최고조…간호 대란 불가피

오늘 대응방향 발표 예정…면허 반납·클린정치 캠페인 의견 높아
"간호법 파괴 정치인·관료 단죄"…정부·의료계는 '예의 주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7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하자, 간호계가 '단죄'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번 결정에 대비해 대규모 집단행동을 준비해오고 있던 만큼, 간호계가 어떤 수위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간호 체계 위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16일 대한간호협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임시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간협은 한 시라도 빠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

이에 다음날인 17일(오늘) 오전 11시 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최종 발표키로 결정했다.

이미 간협은 회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10만명으로부터 단체행동 동참 의사를 확보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이 전체 회원 중 절반에 가까웠던 것을 고려하면, 간협 주도하에 간호계 단체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단체행동 대응방식으로는 '면허증 반납 운동'과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이 있다.

간협이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은 6만7,408명(64.1%)이,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8만3,772명(79.6%)이 각각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파업을 온전히 배제한다는 원칙은 줄곧 고수해오고 있다.

간협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결과가 공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도 했다.

간협과 더불어 이날 외부에서도 '행정폭거', '행정독재' 등 정부 방침에 대한 과감한 질책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정당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유례없는 행정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일부 직역단체 왜곡 주장을 가감 없이 확대하고 과대 포장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조차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입맛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성명서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미 탈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가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특정 직역 입장에서 행정독재를 강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간호사들이 갈망하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운동에 더욱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간호계 반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면서 사태 수습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호사 여러분들께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파업을 결정했을 때, 간협에서 '국민 생명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간협에서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그런 행동(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에 공백이 있다면, 연대 내 다양한 업종이 힘을 합쳐서 의료현장 공백을 메워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도 "간협에서 준법 투쟁 방침을 세웠는데, 준법 투쟁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각 병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3 연대 소속 회원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히 협조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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