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보고서 3인, 제안에 '2000명'은 없었다

홍윤철 "적절히 인용하진 않았다" 권정현·신영석 "결정은 정부 몫"
방법론엔 아쉬움…급격한 증원, 효과 판단도 어려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7 13:09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KDI 권정현 박사, 보건사회연구연 신영석 명예위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연구자가 제시한 당초 제안에 2000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일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며 의견이 갈렸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모인 연구자들은 2000명 증원은 보고서에 제시되진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한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결론 부분에 500명에서 1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제도 개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500명부터 750명, 1000명, 1500명 등 증원 시나리오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자로서 500~1000명 구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정리해뒀다는 것.

홍 교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제 보고서를 완전히 적절하게 이용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정현 KDI 박사도 보고서에서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 4000명을 만드는 시나리오 ▲매년 5%씩 증원해 2030년에 약 4500명 정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7%씩 증원 ▲10%씩 증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했다.

그 결과 권 박사가 의사 부족 시점에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는 매년 5~7% 내외 증원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이었다. 교육 현장과 수련 현장 문제점 등을 고려해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것.

다만 권 박사는 연구자 시계와 정부 시계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연구자와 다르게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

정부가 2000명을 한 번에 증원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정책 지원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권 박사는 "연구자 시계와 정부 시계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자는 수요 변화에 따라 증원 후 다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고, 정부는 연구자와 다른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도 연구자의 몫이 있고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권 박사 말에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씩 5년 늘린다는 방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안대로 2025년부터 2000명씩 5년을 늘릴 경우 2029년이다. 의대생이 의사로 배출되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의사로 배출되지도 않아 정책 효과나 부작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2035년까지 1만 명 증원이 목표라면 1000명씩 10년을 늘리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 변화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명예위원은 "2029년이면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면서 "1만 명이 목표라면 1000명씩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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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2024.03.07 13:42:23

    다... 좋은데... 왜? 의대정원을 늘리면 안된다는 거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등등... 어쨌든.. 전문의 시험을 봐야하고 그걸 제대로 통과해야 의사가 되는건데... 뭐가... 안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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