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정책,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심평원, 조사 결과 편법 사례 제로

중환자실 유닛(Unit)별 인력 구분·신고‥상급종합병원 외에 종합병원·병원급 편차 큰 편
대상 종합기관 조사 결과, 간호등급 높게 산정하기 위한 편법 사례 없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18 06: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환자를 위한 정책이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편법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중환자실은 유닛(Unit)별로 인력을 구분·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상급종합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시설과 장비, 인력 부분에서 중환자실의 편차가 큰 편이다.

이를 놓고 일부 병원이 편법을 사용해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2월~3월 중환자실 유닛(Unit)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5기관이었다. 2개 이상 유닛(1등급과 9등급)을 신고한 기관 중 9등급 유닛에 간호사 없는 기관이 선정됐다.

조사 결과,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기 위한 편법 사례는 없었다.

해당 병원들은 유닛별로 다른 구역(층), 별도 건물에 배치·운영되고 있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는 구조였다.

아울러 9등급 유닛의 경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에 따라 추가·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별 중환자실 인력·시설·장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병원 및 지역 간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필수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환자실의 여러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학회를 비롯 의료계는 중환자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중환자 시설은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는 후진적 병상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동시에 현재의 규정과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는 중환자 의료 발전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 향상 지원금 보상 및 여러 가지 수가 개선책이 요구됐다.

특히 전담전문의의 유무에 따라 중환자실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는 많지만, 고용에 따른 보상이 크지 않아 이를 고려하는 병원이 적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정책도 꾸준히 나오는 의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등 입원료 제도 전반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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