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정도가 아닌 90~95%로 책정해 환자가 거의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단

의협 대의원회 "의대생 제적은 정치적 탄압‥교육부 즉각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생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부가 이를 징계와 탄압으로 되갚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이라는 형태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폭압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 및 제적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전국 단위 '의사노조' 설립 논의 본격화… 對정부 협상 노리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노조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전공의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단체투쟁 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 보호 아래 집단적 협상력을 갖춘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 단위의 조직화된 노조를 통해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정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