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대법

'애엽추출물' 급여 위기, 의료계도 우려…정책방향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애엽추출물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퇴출 위기에 놓이자 의료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에서 퇴출될 경우 대체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 공급불안정 우려에 상시 노출되는 데다, 약제비도 풍선효과로 인해 확대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선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은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애엽추출물 제제 급여 퇴출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현장 우려는 지난 7일 약평위 회의에서부터 제기됐다. 제기된 우려는 대체 가능성과 풍선효과 두 가지다. 동아에스티 '스티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