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 진행 차질 우려…공무원 인사 지연 영향

식약처 차장 인선 늦어지며 국·과장급 인사까지 미뤄져
주요 의사결정 공백 및 책임 범위 불분명한 상황 우려
업계 일각에선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 있다고 분석
규제기관 업무 '속도' 높이고 '책임' 부여할 인사 필요성↑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8-27 05:54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식약처 차장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인사가 늦어지면) 결재가 지연되고 정책 집행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다"며 "승진이나 전보 대상자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니 새로운 정책을 기획해도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국·과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김유미 전 차장이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후 식약처 차장 자리가 8개월가량 비어 있어 국·과장급 발령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윗선 지침이 오지 않으니 내부에서 인사안을 정리해도 움직일 수 없다"며 인사 지연이 업무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장급이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기고, 중간관리자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규제정책 ▲안전관리 ▲허가·심사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실·국장급 인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은 고위직 인사에 대해 단순히 한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인사 전반과 맞물려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속도'와 '책임'이 생명인 규제기관이 인사 지연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정권 교체기에 인사 늦어진 사례가 있지만,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 구호가 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고위공무원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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