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판매 적발↑…인공지능으로 감시 강화

지난해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 적발, 9만6726건
전년比 63.7%↑…정부 인력 확대, 적발 건수 증가로 나타나
국감서 나온 의약품 감시 강화에 대한 지적 반영한 모습
최근엔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AI 캅스' 본격 운영 준비 중
내달까지 시범 운영 …"AI 판단이 정확한지 확인 거친다"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9-10 06:00

(왼쪽부터) 박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팀장, 장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행정사무관. 사진=문근영 기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이 늘면서 마약류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온라인 감시를 강화한 모양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감시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온라인에서 적발한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불법 행위는 9만672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5만9088건과 비교 시, 63.7%(3만7638건) 늘어난 규모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정부 인력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팀장은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인력을 4명 충원했다"며 "해당 인력들이 실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잡아낸 불법 행위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 '마약류'다. 지난해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4만9786건으로, 전년 1만1239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잡아낸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는 3만18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불법 행위 적발 건수 1만8909건 대비 많다.

이같이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엔 국정감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쇼핑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식·의약 부문 온라인 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용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행정사무관은 이에 대해 "불법 행위를 잡아내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면서 "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 등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약류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AI 캅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AI 캅스는 식약처가 2022년 국감에서 나온 지적(온라인 불법 판매·부당 광고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도입 필요)에 따라 개발한 시스템으로, 광고 내용 등 데이터를 수집해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지난해 AI 캅스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까지 마쳤다면서, 내달까지 시범 운영을 끝내고 올해 1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원래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마치려고 했던 게 늦어졌지만,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AI 캅스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달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AI 캅스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을 걸러내고 모니터링 인력이 인공지능 작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용 행정사무관은 이에 덧붙여 "인공지능이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도록 단어, 이미지 등 항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적발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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