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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박민수 차관 "신입생 모집요강 전까진 변경 가능" 취지 발언
의대정원 증원분 재조정 관련 정부 입장 전향적 선회 뚜렷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 등 4월 들어선 이후 표현 달라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의대생 유급방지 노력 등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9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재고해 하향 조정하게 될 경우,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업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결과를 발표한 시점에서 더 이상 정책 재고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더욱이 중대본은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나온 중대본 판단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고할 여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00명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것처럼 3개 연구 결과물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재고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중대본을 넘어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도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지난 7일 보도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8일에도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SBS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의견을 모아온 안이 제시된다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표현은 이전에 표현해왔던 '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재고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상 물리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은 이제껏 정부가 취한 방침 중 가장 의료계에 긍정적이다.

전향적인 입장 전환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대생 유급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앞서 예고해왔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현재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 유급에 대해서도 사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지난 2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에 대해선 유연한 대처를 위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 우편 발송 후에 도달이 안되면 1차, 2차, 공시송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이같은 부분도 잠정 중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일부 학교들이 지금 개강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실제로 유급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득과 설명 등 노력을 해왔고, 유급과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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