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 증원 중단 후 재논의, 내부 검토는 해볼 것"

박민수 차관, 의료계 '증원 중단 후 재논의' 요청에 응답
"과학적·합리적 근거 제시된 것은 아냐…수용 여부는 불투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08 12:2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용여부를 결론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 담화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유예 후 재논의는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 개 연구 결과물과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변경하거나 재검토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

의대정원 증원 규모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란 설명이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모이는 데 대해 대표성 인정을 시사하는 언급도 나왔다. 의협 비대위가 이번 주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연다는 데 대해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만 보면 개원의 비중이 많은 편이지만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참여하는 만큼 중요한 의료계 내 단체들이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 불편도 많고 환자들은 매우 불안해 한다"며 "의료계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의료계 단체가 모인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