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임기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새 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의 사퇴,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엔 시간도 동력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남은 한 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인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제라도 아집을 버리고 기존 논의자료를 정리해 차기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후보에게 공식 제안했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전반의 외면 속에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에 따른 대안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기존 특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의협을 포함한 많은 직역이 참여하지 않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결과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제안한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전문가가 참여해 현실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 특위는 앞으로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 ▲지방의료 붕괴 ▲인구 감소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독립적·상시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회장은 "각 당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공약을 준비 중으로 안다.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2024년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결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누가 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건보재정 고갈, 국고 손실 문제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며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렸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상 왜곡이다. 증원 정책은 철회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에 명시된 추천 주체가 아님에도 임의단체에까지 공문을 보내 의료계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같은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이 발송됐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천 기준, 위촉 정원, 선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위원회 구성부터 법적 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공식 대응도 시작했다. 새 제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유급 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학들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학칙대로 제출된 휴학계를 거부하더니, 올해는 '원칙'을 내세워 유급을 통보하고 있다. 최소한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복귀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은 보다 열린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그는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야말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수립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채널추가
![[포토] 한림대성심병원, '로봇'은 카네이션을 싣고](/upload/editor/20250508140707_308D0.jpg)
![[포토]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upload/editor/20250508140139_F6A3D.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