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윤곽에 입영특례·역할충돌 등 대응 고심

오는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올 요구사항 주목
9월 입영 요청 시엔 국방 시스템 상 수용 난색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10월 시행 수순…병원 자율화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7-1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복귀 사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고심이 확인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주목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회와 만나 “전공의들이 19일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안을 확정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요구사항을 보고 판단할 계획에 있다”면서도 “혹 9월에 입영하게 해달라는 국방 관련 문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국방 전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려해야 될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특례 문제를 비롯해 수련 문제, 진료지원인력(PA) 역할 구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문제는 의대생과 조금 차이가 있다. 현재 전공의 50% 이상은 다 취업돼있고, 상급종병이나 수련병원 등에서는 PA 간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 대규모 사직 이후 PA가 병원 운영과 진료 유지에 힘써왔던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충돌 문제는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장관이 결정되면 보고 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2개월 뒤인 10월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 단계에 있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PA 역할에 손을 대기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 사정에 맞춰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국일 정책관은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PA 간호사에게도 맡겨진 업무가 정해져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한 명이 오롯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면 PA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한다’, ‘병원이 지방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중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PA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곳도 있지만, 현재 PA가 체계에 잘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는 곳도 있다”며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만 정한 것일 뿐,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서 병원마다 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PA가 전공의 대체제가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서 맡겨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현재로선 병원장이나 교수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충북대병원,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의협·대전협 만나

충북대병원,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의협·대전협 만나

충북대학교병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장으로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을 겸임 중인 김원섭 병원장은 지난 14일과 15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서울 소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정상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4일 간담회는 전공의 복귀 절차와 관련된 수련병원 정원 문제, 전문의 시험과 같은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 과정이 복잡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

대전협 비대위, 연이은 만남 성사‥복귀 위한 설계 본격화

대전협 비대위, 연이은 만남 성사‥복귀 위한 설계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 국회, 정부와 연이어 접촉하며, 실질적인 복귀 조건 설계에 착수했다. 새로 출범한 비대위는 수련 연속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의 상징이었던 '사직' 이후, 복귀를 서두르기보다 지속 가능한 수련 환경을 위한 조건을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박단 전 위원장의 사퇴 후, 28일 한성존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졌다. 이후 첫 공식 일정은 7월 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마련한 의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원만한 복귀 위한 실질적 해법 논의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원만한 복귀 위한 실질적 해법 논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5일 오후, 전공의 수련 재개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의협 김택우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 재개를 주제로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첫 회동이다. 간담회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과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단체가

의협-수련병원협 "전공의 복귀, 수련 연속성 보장 최우선"

의협-수련병원협 "전공의 복귀, 수련 연속성 보장 최우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 연속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14일 오후 의협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예상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수련병원의 정원 문제, 전문의시험 일정, 수련 단계별 이수 기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무엇보다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전공의단체와 수련병원 간의 실

전공의 복귀해도 전문의+PA간호사 중심 체계…지속 전망

전공의 복귀해도 전문의+PA간호사 중심 체계…지속 전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중심의 병원운영체계가 자리잡아가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이 같은 체제가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교육 중심의 수련체계 개편이 진행되면 줄어드는 시간만큼 인력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인력 조정은 되겠지만 진료지원간호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 기피가 심각한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는 PA 간호사 없이 진료현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함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위한 전문교육·자격 부여해야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위한 전문교육·자격 부여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과 자격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실효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직역간·간호사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