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배당금 등 수십억 리베이트…신종 수법 발각

"일차의료 고사시킬 특별법"…내과醫, 강력 반대

내과醫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강행은 의료 본질 훼손"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해법 아냐" 내과醫 건보노조 반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전면 개선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 근절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 혼란을 불러오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반화될 경우 의사의

"보여주기식 그만"‥의료계, 제3차 정신건강계획 변화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부터 수립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련된 대규모 청사진이었다. 당시 정부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신건강의학과醫 "진단서 남용 막아야, 사회적 합의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은 '정신과 진단서'가 얼마나 위험하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대학병원 의사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을 냈지만 불과 20일 만에 '근무 가능' 진단서가 다시 제출돼 가해 교사가 복직했고, 이후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처럼 진단서가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왜곡·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진단서 발행 절차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인 '정신과 진단서 TF'를 지난 3월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