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S등급'‥17년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17년 연속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45곳에 불과하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유지했으며, 17년 동안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제로(zero)'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으로 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43

보건복지부 인사 발령

◆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5월 7일부. ◆ 과장급 전보 ▲기초연금과장 임세희 5월 9일부. ◆ 과장급 전보 ▲보건산업진흥과장 임강섭 5월 13일부.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