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일방 추진, 의정합의 위반…파업 재개해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정부 9.4 의정합의 위반"
파업 재개하고 별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8 12:00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임현택 대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논의 패싱 우려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재구성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 재개 등 강경 발언도 고개를 들고 있다.

9.4 의정합의 파기에 따른 파업을 재개하고 별도 의정협의체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연말까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정합의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사용자 등 타 직역 전문가가 포함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병행하는 점도 의정합의 정신을 어기고 조약을 파기한 것으로 봤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피와 살을 내주고도 부도 수표만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당초 9.4 의정합의에서 의협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정부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항이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유리한 조건을 버리고 섣불리 협상에 나서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긴 만큼 의정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파업투쟁 재개를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의협과 복지부가 일대일로 참여하는 별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와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의정합의에서 약속한 4대 정책과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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