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1일 의료개혁을 선언했다.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4대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1일 오후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Q. 4대 정책 패키지 핵심 사안을 추진한다고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공개되나.
우선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25학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에 인턴제 개편이나 지역필수의사제 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충분히 돼서 성숙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도록 할 계획이다.
Q. 가까운 시일이면 어느 정도인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 여러 절차를 가능하면 조속히 거친 후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날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Q.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후에도 의정협의체는 계속 진행되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의사 인력 확충 등 그간 논의해 온 정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되는 과제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오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의료 현장과 전문가, 환자, 소비자 등 각계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Q.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이 완료되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오늘 보고가 이뤄졌다. 가능하면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기존에도 특별위원회를 추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규정, 구성 등 출범 작업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 프로세스 상 여러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쉽지 않겠지만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가동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도록 하겠다.
Q. 이번 정책 패키지에 담긴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사제와 다른 것인가.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의무'가 부과돼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를 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의사분들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스스로 선택해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사, 공공부문, 학교 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스스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더 좋도록 해서 지역 내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지역필수의사제 핵심이다.
필수 분야 보상을 높이는 방안과 지불 제도를 통해 더 두텁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부분 등도 해결한다면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관련 유인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지역필수의사제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 정주 여건 마련, 적정한 보상, 의료 인력 확충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대병원에서도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되고 기타 공공기관에 따른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 의사가 국립의대 교수, 전임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더 확대해서 지역에서 충분히 보람을 갖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Q. 지방에서는 이미 수억원 연봉을 줘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임금 수준만 높아서 될 일이 아니다.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구체적 모형과 지원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Q. 수도권, 빅5 선호 현상은 여전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조규홍 장관)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전달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 내 의원과 2차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3년간 권역별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지역수가 재정 투자로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인재 전용 확대 등 다각적인 지역 의사 확보책도 마련·실천할 계획이다.
수도권으로의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치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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