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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1차 협상…"선결조건 수락 안하면 협상 없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주장
"수가협상 과정, 국민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요구
공단, "법적으로 수가협상 비공개…2차 협상 때 답변하겠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6 17:4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선결과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은 수가협상 선결과제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불가와 ▲수가협상 회의 현장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의협수가협상단은 선결조건에 관해 즉답을 원하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차 협상(5월 23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을 비롯해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불참했다.

최성호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모두 발언을 통해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유형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간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은 법정 회의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협상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언론 취재 허용 등을 통해 협상 회의를 투명하게 국민과 회원들에게 공개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에서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상대가치 점수에 연계하는 문제, 단체별로 순위 적용을 철페하자는 의견, 수가협상 공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두 가지는 다음 회의 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가협상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확언했다.

건보공단 수가 협상단에는 김남훈 단장을 비롯해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김남훈 단장은 "법률에 따라 공단이 여러 공급자와 협상을 진해서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공단에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계 상황들을 설명하고, 재정소위 위원들은 가입자의 부담수준이나 의료계 의료 인프라 유지, 필수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밴드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수가밴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31일에 수가밴드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비공개 원칙에 대해 김남훈 단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와와 협상을 통해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 상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개 시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가협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그동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해서 협상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6% 올렸다. 물가 상승률도 5%가 넘는데 1.6%를 줬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없다. 그래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대체 얼마의 재정으로 수가 협상에 임하는지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안 한다면 무슨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1차 협상을 마친 후 나온 최성호 의협 단장은 "두 가지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왔다"며 "그래서 늦어도 다음주 예정된 2차 회의 때 답변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안나 이사는 "수가협상을 정말 기대와 우려로 수가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적정수가 없이 양질의 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2천명씩 5년, 아니라 10년을 늘려도 적정수가가 없이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해결될 수 없다. 수가협상체계를 바르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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