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이재명 당선,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의정갈등의 상처 반복하지 말고, 7대 환자정책 국정과제 채택하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04 10:1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제는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확 바뀌어야 할 때"라며 강력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환연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은 환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겼다"고 회상했다.

환연은 "의사-환자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사태 해결 과정은 물론 대선 국면에서도 환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서 지난 5월 26일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하고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대 환자정책'을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 중 일부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등이 포함됐다.

간병사 제도화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이라는 공약으로 대체됐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 하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연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연합회는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책이 최종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연은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감시하고,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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