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수의료 인력부족·응급실뺑뺑이 해소 의지 피력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열려
형사책임에 필수의료 인력 유출 심각…제한적 범위 내 논의 필요성 강조
응급실 뺑뺑이 문제, 단순 인력문제 아닌 제도적 정비로 접근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3 05:58

(왼쪽부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민주당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유출되고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국민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권에도 그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나 모든 진료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논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하는 시각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응급실 진료 거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 탓이나 병원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 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컨대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려 해도 이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환자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권역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24시간 상시 배치하기 위한 기준 역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선진국 사례를 들며,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병원이 사전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고 이후 그 고지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고 일정 기간 이상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사전 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병원의 어떤 의지를 만들어내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등의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병원들이 의사를 고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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