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본격 시행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 5개 분야 우선 추진
총 30개소 선정…24시간 진료, 지역 내 연계·협력체계 필요
실제 진료내역 기반 지원금 지급…3년간 시업사업 형태 진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6-30 14:44

 
내달부터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이다.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선정된 30개소는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병원에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해당 병원들을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지원사업은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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