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정원 추계 조만간 가동될 듯…政, '중립성' 중점

복지부, 새 장관 취임 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가동 개시 방침
15명 규모 구성되면 첫 번째로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
의협 등 공급자단체 포함 22개 유관 단체에 위원 추천 받아
복지부는 추계위에 관여 無…'운영 중립성과 안정성' 기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7-22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만간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가 추진될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해당 추계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성을 견지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가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수급추계위는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된 후에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에 15명 이내로 추계위가 구성될 것"이라면서 "추계위가 구성되면 첫 번째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계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급자단체로부터 총 21명 추천을 받은 상태고, 이 중에서 8명 정도가 위원으로 추려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해 지난 4월 중순 복지부는 22개 유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급자단체에서는 ▲의협 7명 ▲대전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협 2명 등 21명이 추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 수 이상 위촉된다.

다만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또 추계위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한 명으로 호선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계위는 운영 중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계위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구조다. 추계위가 구성된 후에는 자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회의록은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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