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에 환자단체·의료계 반응 엇갈려

환자단체 "전공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건 없는 복귀" 촉구
의료계 일각 "복귀 전 의료현장 변화 고려한 충분한 논의 필요" 지적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2 05:5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사진 왼쪽).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근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를 구체화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이 우선적인 사과와 함께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귀를 계기로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들 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확인됐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선 복귀’가 아닌 ‘선 협상·후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비공개로 전환됐다. 간담회 이후 김 대표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태로 고통받은 환자들에게 전공의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복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복귀 후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서로 원하는 바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건이 붙은 전공의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연합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공백이 상당부분 해소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현장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진료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환자단체의 문제 제기도 타당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의료현장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게 된다면, 그에 앞서 수련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두고 환자단체가 비판하는 것은 상황의 맥락을 간과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현장의 변화된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제시한 요구를 환자단체에선 무리한 선결 조건처럼 여기고 있다"며 "사직전공의들은 복귀에 앞서 수련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사직 후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병원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 인력이 대거 투입됐고, 그로 인해 업무 분장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공의들이 일시에 복귀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들의 요구는 무리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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