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격차' 첫 해소‥치료 환경 개선 기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차별' 논란이 이어졌던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치료가 올해 7월부터 개선됐다.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의료급여 정신질환 집중관리의 새로운 전환 : 의료급여 정신의학적 집중관리 개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입원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는 일당정액제를 기반으로 일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징체계(CI), 무단 사용은 '위법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속도 향상 주력…바이오까지 확대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력을 늘리며 신약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면 상담을 추가해 업체와 소통을 늘리는 방식이다. 신약 허가 심사 속도 상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대통령과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까지 신약(첨단바이오의약품 제외) 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31명을 채용했다. 또한 5명을 추가로 뽑아 신규 인원을 3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연장선에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883만원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