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의료환경,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부각…성장세 '지속'

[인터뷰]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김재왕 의장
주력 상품 의료배상공제 평균 10% 성장 지속 성과
의료사고특례법·고액배상 판결 등 미래 대비 연구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0 06:03

(왼쪽부터)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의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불안정한 의료환경 속 10돌을 맞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조합 주력 상품인 의료배상공제가 최근 5년간 평균 10% 성장을 지속해 온 데서도 나타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0돌을 맞아 상품 운영 효율성을 되돌아보고 요율 적정성을 재정비하는 등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는 한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가능성이나 고액배상 판결 기조 등 미래에 대비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임기 막바지를 맞은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10주년 성과와 소회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 가입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을 제외, 매년 8.6~9%씩 성장했다.

특히 주력 상품인 의료배상공제의 경우 2019년 1만1812건에서 출발해 지난 3월 1만6849건에 도달했다. 매년 10.4%, 6.8%, 8.8%, 11.2%씩 성장하며 코로나 발생년도 제외 평균 10% 성장을 달성한 셈이다.

가입자 수 증가세 배경으로는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와 광고를 통한 홍보, MOU나 광고계약 체결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 진행,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필요성 안내 등 노력과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 사건처리 등 역량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취임 당시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30%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달성했다"며 "의사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조합이 아니라 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신규 상품개발보다는 기존 상품 효율적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 동안 위맥공제보험연구소와 함께 10년간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먼저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 코드와 요율 마련을 위한 적정성을 검토해 재정비했다.

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따른 의료배상공제 의무 보험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타 공제조합 재무 운영 벤치마킹을 통해 안정적 운영방안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립성과 내부통제역량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보, 신뢰받는 조합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액배상 판결이 이어지는 기조에도 대비하고 있지만, 보상한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출범 당시부터 손보사 최고 보상한도 2억 원보다 높은 3억 원 상품을 운영해왔고, 2020년에는 5억 원 한도 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이지만 가입율은 낮게 나타났다.

실제 조합원 가입 선호도는 1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억 원 순서로 나타났고, 5억 원 상품은 가입율 2%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고액 배상 지급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도 악결과로 이어지고, 손해는 전체 조합원 공제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반대급부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최근 10억 원대 배상 판결에 대비한 상품에 대비, 5억 원 상품을 분석하며 7억~8억 원 상품도 준비 중"이라며 "10억 원대 판결도 유심히 관찰하고 외부와도 논의하며 준비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에는 의료분쟁 예방으로 역할을 넓힐 계획이다.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분석해 원인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내년이면 임기 3년을 채운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며 "남은 임기도 끝까지 정진해 더 좋은 모습으로 차기 이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성장해 의료분쟁해결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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