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공의 회장 "돌아오려면 가치·제도 보장받아야"

"재계약한다면 합당한 가치·제도 보완 보장받아야"
정부엔 쓴소리…"명령 아닌 현장 떠나지 않을 대책 내놔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9 18:3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들이 전공의 자유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 회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가게 된다면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속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이란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단엔 ▲4기 회장 류효섭 ▲6기 수석대표 서정성 ▲6기 공동대표 최창민 ▲7기 회장 임동권 ▲8기 회장 김대성 ▲9기 회장 이혁 ▲10기 회장 이학승 ▲12기 회장 정승진 ▲13기 회장 이원용 ▲16기 회장 경문배 ▲18·19기 회장 송명제 ▲22기 회장 이승우 ▲23기 회장 박지현 ▲24기 회장 한재민 ▲25기 회장 여한솔 등 15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먼저 전공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획기적 개선은 없었다는 점에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 원인으로는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에 부합되지 않는 임금, 민형사적 위험성,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전공의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강 증진과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한 것은 맞지만 개인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공의 자유의사가 비윤리적이란 비난을 받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 행동이라는 것.

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되짚었다. 전공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에 두고, 정상화를 위한 기전은 법률로 제한해 왔다는 것.

이들은 전공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유지·개선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보완책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3권 보장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전임자 임용 강제화 ▲전공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노동정책과 신설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정부에는 말로만 국민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겐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적절한 보상을 즉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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