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위기에 준공영제 제안…지자체 역할 대두

"경북 준공영제 재정 연 180억, 필수의료에도 지원하면 회생 가능"
대구-경북 광주-전남 의료권역 광역화 제안도…"권역 의료 질 향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3 06:04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운영하듯이 소멸 단계에 들어간 지역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평균 수익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권역 광역화, 지역 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연계 등 지자체 역할이 필요한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2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를 통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이같이 제언했다.

장 의장은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논의하는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담긴 ▲필수의료기금 설치 ▲복지에 치중된 예산 필수의료 분야로 전환 ▲민간의료기관 공공·공익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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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장은 필수의료 전반을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 행정·재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격차 심화로 인해 의료 인프라는 물론 필수의료 붕괴도 더욱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장은 먼저 필수의료 분야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개념을 도입,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가가 수익성 없는 대중교통 노선 운행을 지원하는 것처럼 인프라가 소멸되고 있는 진료과 평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장 의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동국대경주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를 경주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과 전담간호사 9명에 대한 인건비를 경주시와 병원이 5대 5 내지 7대 3 비율로 분담하는 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사업비 연 15억8400만 원 가운데 경주시가 70%인 11억88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응급진료센터는 같은 해 환자2100명을 봤고, 66명이 입원했다. 환자 80%가량이 경주시에서 왔지만, 포항 울산 영천 등 인근 지역 환자도 수십 명 있었고, 기타지역 환자도 270명가량 내원했다. 이 해 센터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적자는 2억8300만 원 정도다. 

민간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지속된다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자체가 나서서 평균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장 의장은 "경상북도의 경우 시군을 넘나드는 대중교통 회사에 연 18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역에서 소멸 단계에 들어 있는 필수의료에도 상응하는 재정만 투입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평균 수익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와 경상북도, 광주와 전라남도 등 의료권역 광역화를 통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을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북이나 전남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을 실제 생활권이 같은 대구, 광주와 권역을 광역화한다면 권역 내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

이 같은 권역화로 행정구역이 달라 같은 생활권 내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장 의장은 "코로나 시절 행정구역이 달라 경북도민이 대구 병원에 수용되지 못하고 서울 병원으로 간 사례도 있었다"며 "의료권역 광역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행정에 의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 의료원과 권역 상급종합병원 연계 강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장 의장은 "같은 의료행위라도 여건과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지원을 더 많이해 국민이 필수의료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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