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완승 거둔 민주당, 제약바이오 강국 기반 다지나

22대 국회서 175석 '과반' 차지…업계 요구한 지원 정책 반영
국민의힘 정책도 유사…제약산업 관련 전방위 지원 가속도 기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4-12 06:0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제약산업 관련 공약에도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총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해서 등의 정책을 통해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내세웠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와 약가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요구해왔고,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폭 넓게 반영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공약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공약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방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수월하게 양대 정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정부의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약 이행에 있어 양측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업계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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