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혁신형 제약 결격기준 정량화, 법률자문만 남아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도 정량화…내달 행정예고될 듯

혁신형 제약기업 50개사 육박…논란 불구 신규·연장 활발

이재명 후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 공약 내걸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질환 환자단체, 대선 맞아 치료 환경 개선 요구

국내 희귀질환 환자단체들이 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에 치료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6개 희귀질환 환자단체는 최근 공동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상 원내 의석순)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주요 치료제 및 치료수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질병분류체계 합리화 △사회적 치료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 요구는 희귀질환 관련 장애인정 기준과 행정에 있어 질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 희귀질환 중 일부가 장애 혹은 장애요인으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