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환자 목소리 들어야"‥환연, 대선후보에 6대 환자정책 제안

환자 지키는 법 먼저‥환자기본법·신약 신속급여 등 입법·제도화 촉구
"의정갈등 속 무력했던 정부"‥정책 주체로서 환자 권익 보장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2 09:1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6대 환자정책'을 제안하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각 정당 대선후보가 이들 정책을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정책 제안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간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며 쌓인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이 수련병원을 떠난 가운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의대 정원도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조정됐다.

환연은 "이 과정에서 환자는 고통만 떠안은 채 방치됐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서 환자의 생명이 도구처럼 이용됐고, 국민은 무력한 정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앞으로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연은 차기 정부가 환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의 6대 환자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환연은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의료, 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 환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의 설립도 제안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 급여평가, 약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치료 이후에는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평가한 뒤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개편과 함께 '간병사'를 제도화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필수비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부대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환자도 더 이상 의료정책의 객체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투병과 권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체"라며 "이러한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연은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이 이를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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