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도 중심축"‥선병원, 의료공백 속 성과 입증하며 제도 개선 촉구

수가 불균형·역전원·비현실적 평가 지적…복지부 "성과 중심 체계 전환 추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2 16:49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호원, 유성선병원 김의순 병원장, 대전선병원 남선우 병원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포괄2차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포괄2차병원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수가 구조, 의료전달체계, 평가제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프레스 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병원 측과 복지부 정책 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선병원은 포괄2차병원 제도 참여기관으로서,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도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해 온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선병원은 이날 유성·대전선병원의 통합 진료 데이터를 공개하며, 외래·입원·수술·응급환자 수 등 핵심 진료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또는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KTAS 1‧2등급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심뇌혈관·감염질환 치료, 고난도 외과수술 건수 등이 두드러졌으며, 포괄2차병원이 단순한 중간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의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병원은 포괄2차병원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기능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적 문제를 ▲전달체계 정비 ▲재정지원 확대 ▲운영기준 개선 등 3가지 범주로 나누고, 총 6개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유성선병원 김의순 병원장은 "현 의료체계는 환자나 보호자가 1·2·3차 병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면서, 2차병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진료마저 상급병원으로 바로 전원되는 왜곡이 반복된다"며 "전문가 소견 중심의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사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통합간호병동 수가는 10년째 제자리"라며 "병동 운영이 어려워져 일부는 일반병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병원은 2차병원이 상급병원 대비 1/5 수준의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다며, 수가 현실화 및 정책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선별적 보상이 아닌 진료 실적에 따른 균형 있는 보상 설계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평가기준 현실화 ▲수련병원 지정 요건 유연화 ▲입원환자 대상 비상진료 수가 개선 등이 함께 제시됐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병원이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생생한 사례로 드러났다. 응급환자를 수용한 후 상급병원으로 재전원해야 하는 경우, 포괄2차병원이 감점을 받는 현행 평가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응급의료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의료기관의 책무성과 제도의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문제는 '역전원' 구조였다. 상급병원이 외래 진료 가능 환자를 응급실 경유로 지역병원에 보내는 방식이 반복되며, 2차병원이 과도한 진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가 체계 및 평가지표가 상급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병원의 실제 여건과 동떨어진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전선병원 남선우 병원장은 "서울 대형병원만을 신뢰하고 지방 병원은 믿지 못하는 인식이 고착됐다"며 "정부가 제도 설계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구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선병원이 응급, 입원, 수술, 외래 등에서 높은 진료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필수의료 영역에서 제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선병원은 포괄2차병원 제도 설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질환군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회송 수가 도입,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문제 제기와 비판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구조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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