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료사고 국가책임化 공약…학계 "전문가 조사 필요"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응급의학의사회, 대선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재건' 10대 정책 제안

복지부,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한국 최초로 ISO 국제표준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등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으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된 최초 사례다.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대체시험법 개발 및

건보공단,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ESG 우수기업 '종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종합대상(ESG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하여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네이버 등)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앱)를 통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