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 특허분쟁 최종 승소

대법원, 지난달 말 특허법원 판결 수용…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2023년 1월 시작돼 3심까지 2년 6개월 간 특허분쟁 이어져
대원제약, 상처치료 브랜드 '큐어반'에 번스프레이 안정적 확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7-02 14:28

대원제약 회사 전경과 큐어반 번스프레이 제품.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원제약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가 특허분쟁 이슈를 온전히 벗어냈다. 회사는 상처치료 브랜드 '큐어반' 시장성을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이맘 번스프레이' 제조사 티앤엘이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심리종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특허법원에서는 원고였던 대원제약과 원바이오젠 주장을 받아들이고, 티앤엘이 보유한 제품 특허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티앤엘 측은 하이맘 번스프레이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특허권과는 달라 특허로서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해 특허를 침해받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원제약 등은 '티앤엘 제품이 앞서 공개된 특허로도 구현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에 기술적 진보성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티앤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특허법원은 대원제약 등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련 특허에 진보성이 부정돼 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특허법원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특허분쟁은 3심까지 2년 6개월 간 이어진 공방 끝에 대원제약 등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에 대원제약은 큐어반 번스프레이에 걸린 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게 되면서 상처치료 분야 제품력과 시장성 확대를 안정적으로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사의 기술적 정당성과 제품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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