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 달 만에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재신임이 결정됐다. 총회에는 전체 177단위 중 103단위가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5단위(92.2%)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단위, 기권은 6단위였다.
비대위가 재신임을 받은 것은 출범 이후 약 두 달 동안 보여준 성과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이들이 비대위의 행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 비대위는 지난 6월 출범 후 7월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와 간담회를 열며 수련 내실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공조를 모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수련협의체에서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사직 전 동일 병원·과·연차 복귀 시 정원 초과 인정, 군 입영 예정 전공의의 복귀 시 입영 연기 보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연속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비대위는 국회와의 접촉도 이어갔다. 지난달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에 이어,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대전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의원들과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임신·출산·병역 등으로 수련이 중단되는 경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연세세브란스 김은식 전공의 대표. 사진=박으뜸 기자
여전히 산적한 과제…비대위 '지속 추진' 의지
하지만 비대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현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이나 복귀율은 불투명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의료 공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인기과목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병원 자체 재원으로 전공의 연차별 최대 17.4% 급여 인상과 숙소 전액 무상 제공, 리모델링을 통한 회의실·휴게 공간 조성,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등을 시행했다. 타 지방병원들도 전공의 연봉 인상과 전용 공간 개선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복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교수는 "복귀자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봉직의로 일하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발생한 인력 이탈 탓에 경남 밀양윤병원은 지난 1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강릉의료원도 응급실 의사 2명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난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다.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전공의 개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는 의료계가 제기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과 큰 차이를 보여 환자단체는 "형사특례 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환자단체의 반발은 전공의 복귀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귀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전례를 꼬집으며 "재발 방지 대책 없는 복귀 지원은 세 번째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3대 요구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4차 회의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제기된 대의원·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
한 위원장은 "작은 혼란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고, 이를 다시 세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중증 핵심 의료는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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