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醫 "열쇠는 정부 손에"

서울의대 비대위 출구전략에 의료계·전공의 공감 못해
"출구 막은 건 정부…교수 사직 현실화 전 대화 나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3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전체는 물론 당사자인 전공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내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한 발씩 물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1년 뒤 연구 결과를 취합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구전략은 의료계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모양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은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전공의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대전협 비대위 성명서를 다시 공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감원 동시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겁박 부당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거취를 당사자와 논의하지 않고 선배들이 결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투쟁 도중 의정합의가 이뤄진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의대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전체 의사가 가진 메시지로 보이는 건 곤란하다"며 "조건이 갖춰지면 우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의협 회장이 있었더라도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18일이 다가오지만 정작 전공의 본인들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인생과 미래를 걸고 사직을 결정했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결국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처리되는 시점인 18일 이전에 변화가 없다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의대가 밝힌 것처럼 18일이 지나면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게 돼 교수들도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사직 행렬이 시작되면 가속화가 불가피하고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는 이미 성명서로 입장을 밝혔다"며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다고 출구를 막은 건 정부"라고 말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도 12일 성명을 내고 문제해결 실마리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문제해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답은 정부에 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교한 정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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