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대생 제적은 정치적 탄압‥교육부 즉각 철회하라"

250명 대의원 명의 성명서 발표‥"학생 인권 유린, 반민주적 행정 폭거"
"의대생, 헌법상 기본권 실현한 것"‥대의원회, 학생 권리 수호 전면에 나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2 16:4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생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부가 이를 징계와 탄압으로 되갚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이라는 형태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폭압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 및 제적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이는 과잉 대응을 넘어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며 "교육부가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수업 거부가 아닌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연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의원회는 이번 성명에 250명 대의원이 뜻을 함께했다며 ▲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를 즉각 철회할 것 ▲ 의대생들의 집회 및 의사 표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 ▲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안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합의와 숙의를 통해 추진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교육은 협박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의료는 강제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