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에 이어 오는 2027년에 한정해 의대정원 증감 폭을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칙대로라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서도,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민 회장이 제기한 주장은 해외 의료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재일한국의사회, 고베시의사회, 효고현 보험의사회, 히로시마현 의사회 등과 교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민 회장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의료진이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다. 의료의 경우 한 번 수준이 떨어지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도 10%를 초과하는 증원은 교육이 불가능해 9% 아래로만 증원해왔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기존 정원 50% 수준인 1500명 증원이 이뤄진 25학번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졸업정원제 시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학년마다 30~40%가 유급한 사례에 비춰볼 때, 500명씩만 유급해도 이미 매년 16%씩 증원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지만, 유급이 다수 발생해 최소 4000명 이상이 함께 교육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가능성을 확보와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적어도 2027년까진 10%란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점도 부연했다. 방식으로는 법 개정까진 어렵다면 추계위 내부 원칙으로라도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에도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의료 정책과 의학교육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민 회장은 "2027년만이라도 10%란 범위를 설정하면 추계위 구성과 가동을 위한 시간도 1년 더 마련돼 2028년도부턴 충분히 논의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실제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을 그들이 믿고 걸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의협을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노력은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최근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진 패싱 논란은 오해가 쌓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 회장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에서 전공의·의대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두 장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갑작스럽게 만남이 성사됐고, 김 회장은 당연히 동행키로 했던 박명하 부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등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장관들과 자리에 참석했다. 해당 일정은 비공개였던 만큼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를 외부에 언급하기 어려웠고, 오해가 쌓이며 패싱 논란으로 커졌단 설명이다.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에도 전공의·의대생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수정·보완 논의를 제안하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타진하는 등 물밑에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 임기 내, 늦어도 내달 안엔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슈가 정치로 몰려 사태 해결이 요원해진다는 이유다.
민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물론 수련 특별 TO 등도 전향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이해와 책임, 그리고 연대다. 선배로서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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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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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2025.04.22 08:05:52
앞서서 나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선생님들이 하루 빨리 이문제가 해결되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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