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소송, 결국 국내유통에 초점

24일 네 번째 변론 진행 양측 문서송부촉탁 중 피고측 문서 도착
형사사건 기록 토대 국내 유통 주장…원고측 문서 도착 후 종합 변론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2-11-24 11:5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병합돼 진행되는 휴젤의 제조판매중지 및 품목허가취소 소송이 결국 톡신 제제의 국내 유통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앞선 형사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측이 국내 유통이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향후 회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병합으로 진행된 이날 변론 역시 앞선 변론들과 큰 차이 없이 양측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피고측이 신청한 자료가 도착함에 따라 국내 판매 정황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가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며 판매업무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휴젤 측은 관련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국내 회사를 통한 간접수출이라는 점을 내세워 집행정지를 받아낸 상태다.

이에 당초 간접 수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소송은 국내 유통 정황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간 상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을 참고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진행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 앞서 피고 측이 신청한 문서가 도착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새로운 취지의 서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은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원고 측은 해당 상황에서 아직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문서 도착 이후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실제 공방은 다음 변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은 "현재 신청한 문서송부의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서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되면 상대방 측의 문서 등에 대해서도 변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문서와 관련해 지연되는 상황인만큼 이를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결국 병합 이후 큰 진행이 없는 해당 소송은 양측의 문서가 도착해, 국내 판매 유통 정황에 대한 입장이 정리 된 이후에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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