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건강보험 책임 외면한다'…건보노조, 장기투쟁 예고

건보노조-무상의료, 건보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기자회견
건보법 일몰돼 11조 예산 편성 불구 시행 위한 근거 사라져
2007년 근거 마련된 이후 처음…건보노조 "보험료 폭탄 우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26 13:2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을 국고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올해 처음으로 제거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기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진짜 민생! 항구적 정부지원 법제화!', '정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강화!', '부자, 기업 퍼주기 NO! 건강보험 지원 확대 YES!', '정부 지원 미지급금 32조 즉각 지급하라!', 'OECD 최저 보장성이다. 보장성 축소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된 이후부터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노조에서는 항구적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으로 국회와 정부에 항구적 법제화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고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는 올해 건보 국고지원 예산으로 11조원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법이 일몰돼 더 이상 없는 상태다.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단 상황을 뒤집고 항구적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 도입된 후 4차례 연장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며 "법적으로 국고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정부 지원을 강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은 민간실손보험이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이 발언을 맡았다.

이어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장춘옥 일산병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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