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보름 앞으로… 비대위 투쟁도 본격화

집회·여야 의원 방문 탄원 등 투쟁 활동 추진… 10일 회의서 로드맵 확정
의사 파업은 비대위 내부서도 찬반 양립… 위원장은 찬성에 힘 실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9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의사 파업을 두고는 비대위에서도 찬반 논리가 양립하지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보건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복지위가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지 30일이 다가오지만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후 첫 본회의인 오는 23일 표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다음 본회의 일정인 30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법안 처리 타임라인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협 비대위도 투쟁 일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오전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대위 주관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열린다. 집회에서는 강력한 저지 의사를 표명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시도지부가 함께 지역구 여야 의원 사무실을 찾아 법안 문제점과 절차적 문제 등을 설명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갖고 단계별 투쟁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기간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일정이 다가올수록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으로 꼽히는 파업에 대해서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대 측은 파업 대상은 법안 강행 주체인 민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된다는 점과, 정부와 애써 구축한 신뢰관계가 무너질 경우 향후 더 큰 피해가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실제 필수의료나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문제 등 일시적 현안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부와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찬성 측은 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 수단 없이는 결정적 협상 카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협상력 저하로 집회나 면담 등 투쟁이 의료계 '볼멘 소리'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원장과 산하 투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찬성측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찬반 입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찬성 쪽에 의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0일 2차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파업과 관련한 내부 의견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완성해 본회의 일정에 맞춘 강도 높은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