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2차 수가협상‥"밴딩 폭이 커져야 모두 살 수 있다"

"객관화된 지표로 치과계 현실 재확인하니 마음 쓰려"
오는 30일 간담회에서 밴딩 규모 늘려야 한다는 입장 전달 예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5 12:4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4 수가협상에서 무조건 '밴딩 폭'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계 지표는 평균보다 낮고, 거기에 지난 4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공단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치협은 다른 공급자 단체가 주장하듯,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이를 객관화된 지표로 재확인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작년 흑자 규모가 있는데 얼마나 추가로 산정할지 공단 측에 물어봤지만 말을 아끼는 느낌이다. 아직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치협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간 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밴딩이 결정되기 전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실을 충분히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급자 단체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밴딩이다. 수가협상은 한정된 밴딩 내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나눠 갖는 형식이다.

따라서 밴딩 규모가 커야 유형별로 갖는 전체 수가 상승분이 커진다. 반대로 밴드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분배가 적절하게 될 수 없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 전체적인 밴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번 수가협상에 변화가 필요함은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김 이사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본 결과, SGR 모형으로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도 GDP 증가, MEI 증가를 반영하겠다는 방향인 듯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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